📌 불법촬영물·성착취물 구매 혐의, 실형 피한 결정적 대응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성인 음란물을 탐색하던 중, 트위터 상에서 암호화된 계정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 판매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계정은 성인 영상과 함께 일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 파일을 혼합해 판매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금전을 송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 이후 수사기관은 계정 운영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구매자 정보를 확보했고, 의뢰인의 거래 내역과 다운로드 기록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과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은 여성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 등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함께 발견되어 카메라등이용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도 병합 적용되었습니다.

✔ 확인된 영상물 수는 성착취물 수십 개, 불법촬영물 100여 개 이상으로,
✔ 수량과 보관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재판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은 단순 소지 사건을 넘어 양형 판단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구조였기에, 변호인은 초기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 우선 의뢰인이 문제 된 영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재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영상 보관 경위, 다운로드 당시 인식 수준, 반복적 범행이 아닌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의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 치료·상담 의지 및 재범 방지 계획
✔ 가족 부양 상황과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형의 선고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사안의 성격과 의뢰인의 재사회화 필요성을 근거로 면제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제출된 변론 자료와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동시에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장기 수감의 위기에서 벗어나,
✔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사건은
단순 다운로드라 하더라도 영상 수·보관 방식·수사 태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특히
🔸 영상물이 다수인 경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
🔸 초동 대응이 늦은 경우
재판 결과는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은
✔ 유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한 것,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득한 것,
✔ 부가처분(신상정보·취업제한)을 함께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 같은 혐의라도 대응 시점과 전략에 따라
🔸 실형과 집행유예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