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형사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범죄가 늘어나고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면서, 미성년자형사처벌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역시 “아직 아이인데 처벌까지 받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고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대상은 어떻게 나뉘나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벌은 부과되지 않지만,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미성년자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생년월일 기준이며, 범행 당시 나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방심하면 위험합니다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 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지거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폭행, 성 관련 사건, 절도 등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 이후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피해 회복 노력, 진정성 있는 사과,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대응의 핵심

첫째, 사건을 축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당시 상황을 정리한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보호자 단독 판단이 아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집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상 전부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는 학교폭력 사건을 포함해 다수의 미성년자형사처벌 사건을 직접 다뤄왔고, 사안별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더 늦기 전에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