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 피고승소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송금한 총 65,248,720원 중 피고로부터 받은 18,688,880원을 제외한 46,559,840원(이하 '이 사건 송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대여금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전처 C의 친언니로, 피고와 C는 2000년 5월 25일 혼인하였다가 2013년 4월 8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송금잔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액이 상호부조 차원의 증여금이었을 뿐 대여금이 아니며,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 남편이자 피고의 형인 F의 사업체에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채무탕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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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송금잔액이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어떤 돈에 관한 자신의 변제의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으나, 그 발언이 반드시 이 사건 송금잔액과 관련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변제를 요청한 점이 없었고, 피고를 파산채무자로 한 파산사건 절차에서 원고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은 이 사건 송금잔액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