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범죄 전과, 성관계 영상 이용 협박,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에 발생하여
형식적으로는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수단으로 삼은 협박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성범죄와 결합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준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하는 상태였으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 문제 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극히 불리한 조건의 사건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일반적인 반성문 제출이나 선처 호소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양형 전략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그간의 실무 경험과 판결 분석을 토대로 구축한
저희의 양형 매뉴얼을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단순한 형식 안내가 아니라,
어떠한 자료가 왜 필요한지,
각 자료가 양형 요소 중 어느 부분을 보완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매뉴얼에 따라
반성문, 사후 행동 정리, 재범 방지 인식 변화,
생활환경 및 사회적 기반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였고,
이를 개별 자료가 아닌 하나의 논리 흐름을 갖춘 양형 의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관계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회피하지 않고,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책임을 인식하고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양형 의견 전반을 설계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본 사건이
성관계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점,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촬영 자체의 불법성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저희가 제시한 양형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일관된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합의가 전혀 없는

성범죄 연계 협박 사건에서,

저희의 양형 매뉴얼을 기반으로
자료를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양형 의견을 정교하게 구성한 것이

실형을 방지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성공사례입니다.

불리한 전과와 범행 수법이 중첩된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양형 전략이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