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합의 실패했지만 '집유' 

안녕하세요.

안산법원과 안산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 + 경찰 폭행한 의뢰인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업주는 의뢰인의 상태를 보고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다"며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고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업주는 부득이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했으나 의뢰인은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입건됐고, 곧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고,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된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음주 습관과 사건의 배경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만성적인 과음으로 인한 필름 끊김(블랙아웃)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사건 이후 단주 결심과 상담치료 병행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장으로서 구속 시 회사 운영과 가족 생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사건 직후 의뢰인이 업주에게 진심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을 하지 말라는 당부에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선임 후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기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 법원에 선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용서 받지 못했지만 '집행유예'

위와 같이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법원의 선처를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사건의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