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민사소송- 증여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전부기각시킨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주로 이혼 상속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족간 소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소송이라도 법리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계부가 아내의 자녀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의 모친은 전남편과 이혼후, 계부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계부는 아내와 재혼하며 호의로 의뢰인에게 돈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돈으로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이 어려워져 모친에게까지 돈을 빌려 손실금을 메꾸어 나갔습니다.
이를 알게된 계부는 화를 내며 의뢰인에 대해서 증여 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증여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자녀분을 대리하여,
1) 계부가 의뢰인에게 돈을 증여한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계부가 용도를 특정해서 증여한 것은 아니고,
2) 이에 따라 계부는 동기의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수 없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1) 의뢰인이 돈의 지출용도를 계부에게 밝힐 필요가 없는 점,
2) 계부는 아내와 재혼하며 호의적으로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
가족간 분쟁이라 하더라도 판례와 법리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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