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0년,1회 조정으로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켜낸 사례 

황혼이혼 - 혼인기간 30년, 1회 조정으로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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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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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황혼이혼사건에서 1회 조정을 통해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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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30년의 아내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력 및 외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혼인하자 의뢰인은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싶었기에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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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원고 명의로 되어있었고 아파트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했기에 피고에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하고싶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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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재산을 조회하였는데 피고가 수 천 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친에게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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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날 저는, 원고가 가진 재산이 더 많아보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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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도 증여받은 재산과 예금채권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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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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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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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끝에 원고는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켜낼 수 있었고 피고는 30프로인 1억 4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명의 재산을 신속히 밝혀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