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상간소송의 피고로 소송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에게도 “원고가 이혼하고 나서 상간소송을 걸어왔는데 막을 수 있나요?”라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 근거 없이, 혹은 단순한 친분만 가지고 “부정행위다”라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고 불안해하시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법리는 생각보다 깊고, 상당수 사건은 정교한 법리 적용을 통해 완전히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상간 사건은 감정적으로 보이지만 법적 구조는 매우 정교하게 구성됩니다.
저는 초기 사실관계와 최신 판례를 동시에 검토하며 “이길 수 있는 법리”를 먼저 찾는 방식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특히 최근 피고 사건 수임이 급증하며 축적된 노하우는 저의 큰 강점입니다.
1) 사건 소개: 이혼 후 제기된 억울한 상간소송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 의뢰인은 상대 남성 부부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었습니다.
갈등 끝에 남편의 아내가 이혼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괜히 상간자가 되는 것 같다”며 불안해하시는 의뢰인에게 저는 “사실관계만으로 싸울 게 아니라 구조를 역으로 뒤집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승소의 핵심이 된 ‘법리 구조’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2) 사건 과정 및 승소의 핵심 법리
원고 측은 단순 친분을 부정행위처럼 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저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부부간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승소를 만든 핵심 법리]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참조 부부 사이에서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경우, 제3자(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저는 이 판례를 기반으로 부부간 위자료 기각 이유와 이 사건의 적용 논리를 상세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부부 간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결론은 제3자에게 뒤집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최종 결론: 청구 100% 기각 및 소송비용 상대 부담
재판부는 제출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상간 위자료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원고 전액 부담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
법리 구조의 중요성: 상간소송은 단순 증거 싸움이 아니라 법리 구조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혼 판결과의 연계: 이혼 판결에서 양쪽 위자료가 기각되었다면 상간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략적 대응: 감정적 대응 대신 법으로 반박할 근거와 판례를 끌어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피고 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판례를 적용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다 상대 프레임에 끌려가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