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내가 벌었으니까, 전부 내 거야.
어쩌면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직접 들으셨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벌어온 수입만을 근거로 모든 재산을 독점하려 할 때,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헌신해 온 분들은 ‘나는 아무 기여도 없는 사람인가?’라는 자책과 참담함을 느끼곤 하십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법적인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누가 벌었느냐’보다 ‘함께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고 지켜왔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소득 남편을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지켜낸 전업주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무리한 호소 대신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1. “내가 벌었으니 다 내 돈이다”라는 남편의 주장
이번 사건은 고소득자인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제기하며 4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례였습니다.
남편은 “내가 모든 경제활동을 전담했으니 아파트는 물론 예금, 보험까지 모두 내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인 아내분은 평생 육아와 살림에만 전념했기에, 경제적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어 재산을 다 뺏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매우 크셨습니다.
창원이혼소송변호사로서 저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가사 노동과 내조의 가치를 기여도로 치밀하게 환산하는 것이었습니다.
2. 10년의 세월, 45%의 기여도로 입증하다
재판부는 통상 1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이 유지되었다면 전업주부에게도 4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고소득자일 경우,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나 기여를 방어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기여도 방어: 10년 넘게 가정을 유지하며 남편이 경제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 내조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채무 분석: 아내가 가진 채무가 가사 생활비와 직결된 것임을 증명하여 분할 대상 재산에서 아내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조정 유도: 재판까지 갈 경우 발생할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정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3. 요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방어 성공
결국 재판부의 조정안을 통해 남편이 요구했던 4억 원보다 훨씬 낮은 2억 2천만 원 수준에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한 번에 큰 금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장기 분할 지급 방식이라는 유리한 조건까지 확보해 드렸습니다.
⚖️ 고소득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결정적 요소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① 가사 노동의 가치: 주부의 노동은 재산의 '형성'뿐 아니라 '유지'와 '감소 방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② 채무의 성격 소명: 생활비를 위해 발생한 채무는 공동의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③ 전문가의 통찰: 2,000건의 사건을 다루며 쌓은 데이터로 법원의 판단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 이혼이라는 전환점,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배우자가 고소득자라고 해서, 본인이 전업주부라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재산은 ‘누가 벌었는가’보다 ‘함께 지켜온 시간’을 중심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만큼,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인생의 다음 챕터가 달라집니다. 창원, 양산, 부산 지역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해 주십시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