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은 대개 조용히, 그리고 오래 진행됩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참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버티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을 마주하게 되죠.
특히 폭언·폭행·상습적인 갈등이 반복되는 가정이라면 더 이상 감정만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를 찾아와주셨던 분 중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한 한 남편이 어떻게 단 2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사건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누가, 어떤 책임을 가졌는지”를 법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상담부터 사안이 법적으로 어떤 구조인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는 것을 가장 중시합니다.
1. 사건 소개: 20년간 이어진 폭언과 폭행
의뢰인 A씨는 결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꾸준히 참아왔습니다. 초기에는 아이들을 생각해 버텼지만, 갈수록 폭력의 빈도와 강도는 심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아내가 휴대전화를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심각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A씨는 더는 견딜 수 없어 경찰에 신고 후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가에 피신해 지내며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과정 및 전략
상담에서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정리”였습니다.
이혼 사유의 구조 설계: 폭행 경위와 신고 내역, 이전부터 반복된 갈등을 정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산이혼상담변호사로서 초기에 반드시 잡아야 할 핵심 구조였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 청구: 의뢰인의 혼인 기간, 폭력 정도, 정신적 고통을 모두 고려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결과: 소 제기 후 단 2개월 만의 종결
정확한 사실관계와 서면 구조 덕분에 법원은 이 사건을 장기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위자료 1,500만 원 전액 인용
청구한 금액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폭력의 지속성과 위법성을 명확히 제출했기에 가능했습니다.
② 2개월 만의 화해권고결정
소 제기 후 단 두 달 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긴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부산이혼상담변호사의 조언
이혼은 "어디까지 참고,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결정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 진동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법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혹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이 사례가 여러분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