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만 생각하셨지만, 이제는 주식·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투자자산도 분할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히 가치가 급변하는 자산일수록 법적 쟁점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준: 명의보다 중요한 것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 자산이 혼인 중 형성된 것이냐”입니다.
단독명의라 하더라도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자산이라면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남편 명의의 주식이라도 결혼생활 동안의 소득으로 매입한 것이라면 아내도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주식·코인 재산분할: '시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시세 변동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변론종결일(마지막 재판일)’을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샀더라도 소송 마지막 단계에서 3,000만 원이 되었다면 그 시세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초기 투자금의 출처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3) 문제는 '숨겨진 자산': 은닉 코인 추적 전략
비트코인은 익명성 때문에 상대가 숨기면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거래소 송금 내역, 가상화폐 지갑 주소, 초기 투자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가 자산을 은닉한 정황이 확인되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4)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은 누가 책임질까?
공동 책임: 부부가 상의하고 함께 투자하여 손실이 난 경우라면 빚도 함께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책임: 배우자가 몰래 투자하여 손실을 냈다면 그 채무는 개인 채무로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조언
시세가 급변하고 숨기기 쉬운 투자자산은 명확한 법적 분석과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배우자가 큰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나누지 않으려 하거나, 반대로 배우자의 투자 실패 빚을 떠안을 위기라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주식, 코인, 은닉 재산 등 다양한 투자자산 분할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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