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스타트업에서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지만 비밀유지계약서(비밀유지서약서)는 입사시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스타트업에게 비밀유지계약은 단순한 서류가 아닌 기업의 핵심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작성의 중요성
근로계약은 단순히 임금과 근무시간을 정하는 서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의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구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후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도 바로 근로계약서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3. 비밀유지계약 작성의 중요성
지식재산이 경쟁력의 핵심인 스타트업에게 비밀유지계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유출 방지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이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의 고객 정보, 기술 자료, 영업 노하우 등을 경쟁사로 가져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일수록 이러한 정보 유출의 파급효과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의 한계와 현실적 어려움
회사의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1) 영업비밀 판단의 어려움: 별도의 계약 없이는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보호 범위의 한계: 영업비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지식재산과 정보들이 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구제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 배상이나 구제 조치를 법원을 통해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자원이 제한적인 스타트업에게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비밀유지계약을 통한 해결책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회사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수행업무 - 표준근로계약 작성
의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 등의 법정 기재사항 반영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포괄임금제 구조 설계
경업 금지, 업무상 비위, 보안 위반, 계약 해지 요건 등 회사 보호 장치 포함
5. 수행업무 2 - 표준 비밀유지계약 작성
이에 더하여 근로계약과 함께 징구할 수 있는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조항들을 포함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비밀정보의 귀속주체: 정보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규정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 정보의 보호, 관리,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의무 사항
실질적인 비밀유지기간: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까지의 유지 기간 설정
정보의 체계적 보관 및 파기: 비밀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반환 절차
목적 외 활용 금지: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한 정보 오남용 방지 장치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및 제재 조항: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금지명령 신청 절차, 법적 조치 등을 미리 정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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