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스토킹 처벌법, 성립 기준부터 처벌까지 핵심 정리 

스토킹 처벌법, 헷갈리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기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게 정말 스토킹에 해당하나요?”입니다.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와 달리, 법에서 정한 스토킹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반복·지속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다니기나 집 앞 대기뿐 아니라, 메시지·전화, 소셜미디어를 통한 반복 접촉, 상대방을 사칭한 계정 생성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스토킹 법적 정의와 일상적 인식의 차이

일상적으로는 ‘미행이나 물리적 접근’이 있어야 스토킹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비대면 접촉도 폭넓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된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비공개 계정에 대한 반복적인 팔로우 시도 역시 상황에 따라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작성처럼 일방적 표현에 그친 경우에는 스토킹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행위의 맥락과 반복·지속성입니다.

2. 온라인 행위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물리적 접근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칭한 계정 생성, 특정인만 보도록 멀티프로필을 변경하며 반복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행위 등은 모두 판단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스토킹은 아직 판례가 축적되는 단계이지만,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3. 반복·지속성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정답은 “사안별로 다르다”입니다.

같은 세 통의 전화라도 짧은 시간 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반복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고, 긴 기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시점과 간격, 이전 관계, 차단·경고 여부 등 전체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4.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이 아닐까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스토킹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항의하고, 관리사무소나 경찰 등 공적 절차를 병행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항의 문자도, 횟수와 표현, 경위에 따라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 있었지만, 상대방의 직장에 직접 찾아가는 등 압박성이 강한 접근은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추심 목적이라 하더라도 방법이 과도하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처벌 수위와 최근 제도 변화

일반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2021년 법 시행 당시에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합의 종용을 통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2023년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정식 기소와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폭행·협박·주거침입·디지털 성범죄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6. 피의자로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시작된 시점, 차단·경고 여부, 통화나 메시지의 일시·횟수·내용, 상대방의 반응, 공적 해결 시도 여부 등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해명이나 추상적인 의도 설명보다는, 객관적 기록에 근거한 사실관계와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은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결과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보호 조치 또는 방어 전략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맥락과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