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성범죄 영장실질심사 기각 성공사례 

성범죄 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으로 구속 방어 성공한 사례

가족이나 지인이 갑작스레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구속영장은 대체로 중대하고 무거운 사건에 발부가 고려되기 때문에 기각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함께 대응해 줄 전문가를 찾을 때도 영장실질심사 대응을 해본 변호사인지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을 막아낸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만나 관계 가졌고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6개월 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체포되었는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성적인 행위 요구를 한 정황, 피해자의 전화번호·학교를 알고 있는 점, 과거 미성년자 접촉 전력 등을 근거로 도주 우려·재범 우려·피해자 위해 우려를 함께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3대 구속 사유(도주, 재범, 증거인멸)’에 모두 해당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이 높고, 피해자와의 2차 접촉의 우려 또한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정말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명확한 대화내용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나이 착오라는 주장이 불가능했습니다.

3.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만난 정황이 있었음

수사기관은 이번 피해자 이전에도 의뢰인이 오픈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졌던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 전력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 증거인멸우려 부정

의뢰인은 체포 직후부터 성실히 조사에 응했고, 휴대전화 등 필요한 자료를 이미 임의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부정했습니다.

📍 재범·보복 위험성 부정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개월간 접촉을 하지 않았고, 수사 후에도 접근한 흔적이 없었음을 근거로 재범이나 보복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으로 학업을 이어갈 의지가 분명하고, 가족도 출석을 보증하고 있어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주장

의뢰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려면 아직 정리해야 할 전자자료가 남아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체포 상태였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가족 곁으로 돌아와 불구속 상태에서 차분히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속영장은 사안이 크고 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추상적인 주장으로는 구속영장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창원·경남 지역에서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실제로 다뤄보고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나 “구속 필요성 검토 중”이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조력을 받아보세요. 이 단계는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있는 성범죄 변호사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