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보호소년 상해 사건, 감호위탁 처분 사례 

보호소년 상해 사건,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학교 안에서 친구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한 번 형사절차와 소년부로 넘어가면, 더 이상 “학생들끼리 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고등학생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상해 사건이 소년부로 회부된 뒤,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두 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로 재학중 몇 번의 가벼운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되었고 감정이 격해졌고, 서로 폭행이 오고가는 등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상대학생의 학부모측은 의뢰인을 고소했고, 결국 이 일은 단순한 학교 내 다툼을 넘어 폭행·상해 혐의의 소년부 상해 사건으로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보호소년’ 신분으로 법원의 보호처분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중한 처분을 피하고,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것”

2. 사건의 쟁점

1. 쌍방폭행 여부

정황상 의뢰 학생의 일방적인 폭행이라기보다 몸싸움 과정에서 이루어진 쌍방 폭행에 가까웠으나, 피해학생 측은 이를 일방적인 가해로 주장했습니다.

2. 피해학생 부상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기재된 부상이 사건 이전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일회성 폭력

평소 상습적인 폭행·따돌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 일자에 한정된 단발적·우발적 폭력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 소년부 심리 모의 시뮬레이션 진행

소년부 심리에 처음 나가면 학생·부모 모두 긴장한탓에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모의 시뮬레이션을 여러차례 진행하여 실전에서의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연습

📍 상해 진단과 인과관계 소명

피해학생의 부상에 대해 사건 전 이미 발을 다쳤다고 친구들에게 말한 정황, 사건 당시 영상·진술에서 확인되는 신체 접촉 양상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과 부상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진술서 제출

의뢰인이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자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부(父)의 감호에 위탁한다."

이러한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가벼운 감호위탁으로 마무리하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또래 친구와의 다툼으로 폭행·상해 혐의, 소년부 송치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로서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호소년 사건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소명하느냐에 따라 보호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원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여러 건의 학교폭력, 소년부·보호소년 사건을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최선의 전략으로 함께 대응해드립니다.

자녀가 소년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하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의 한 번의 실수가 아이 인생 전체를 가로막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진앤솔 법률사무소가 당신과 아이의 편에서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