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매수와 가압류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인천 지주택 아파트 관련질문드립니다 당시 저는 입주시점이라 청산완료된줄 알고 매수 했어요 지주택 매수후 추가분담금 나왔어요 저는 근물만 매수하였지  지역주택조합에는 가입하지않았구요  승계도 받지 않았어요 등기만 완료했어요 원조합원분이 분담금을 내지 않아 제가구입한 매물에 가압류 건다는데 가능할가요?계약당시도 몰랐고 1년뒤에야 안 사실이라 당황해서 어쩔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가압류를 걸려면 조합원재산에 가압류 걸어야 하지 않나요  매수한 저하고는 명의도 상의하는 가압류 걸수 있나요 조합사무실에는 건물동호수로 가압류  건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권문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조합원이 아니셔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가 없는 사람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위법한 것으로, 그러한 가압류는 법원에서 기각될 것입니다.

다만, 혹시 인지하시지 못하는 새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게 되신 것은 아닌지 조금 염려는 됩니다. 관련 계약서들을 검토해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세종, 율촌), 사법시험 출신 12년차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책임지며, 대형로펌 부동산건설팀과 대기업 건설회사 법무팀에서 대형 건설/분양 사건들을 다수 자문 및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원 조합원 분이 분담금을 내지 않아 제가 구입한 매물에 가압류 건다는데 가능할까요?
-> 추가분담금 부과에 관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면, 조합에서 추가분담금채권을 대위행사하여 가압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추가분담금 부과에 관한 총회 결의 등에 대해서 언급 하지 않았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우편 발송 등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