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동종 전과' 의뢰인 집행유예로! 



※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약 투약으로 실형이 거진 확정이었던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바꾼 판결문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사건의 개요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첫째,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를 가장 싫어합니다.

"국가가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또다시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판사님에게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이 없다'고 비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둘째, 투약 횟수가 많았습니다.

우발적인 1회 투약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이를 '상습 투약'으로 규정했습니다.

상습성은 형량을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인천지방법원의 엄격한 성향입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어 마약 사건이 빈번합니다.

그만큼 법원의 처벌 기준도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구속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의뢰인분은 간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실형을 구형할 것이고, 통계적으로도 실형 선고 확률이 90%가 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마약 사건, 왜 '골든타임'이 중요한가

잠시 사건 내용에서 벗어나,

중요한 법률 상식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재판 가서 판사님께 진심으로

선처를 호소하면 봐주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약 재판은 감정에 호소하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증거'와 '법리'로 싸우는 전장입니다.

특히 향정(필로폰, 케타민, 졸피뎀 등) 사건은 몸에 증거가 남습니다. 모발 검사,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정할 건 인정하되, 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경찰 조사)에서부터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판결을 좌우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괘씸죄가 추가됩니다.

반대로, 너무 겁을 먹고 하지도 않은 일까지 인정해 버리면 억울한 형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조서에 남기도록 코칭해야 합니다.







"재판부를 설득한 3가지 무기

저는 재판부가 '이 사람을 굳이 감옥에 가두지 않아도 재범하지 않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 증거 제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을 설득하여 즉시 마약 중독 치료 병원에 등록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병원에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꾸준히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진료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판사님에게 "피고인이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줍니다.

② 사회적 유대관계와 단절의 위험성 강조

마약 사범을 구속하는 주된 이유는 '격리'와 '교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역발상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그를 구속하여 사회와 단절시키는 것은 오히려 그를 고립시켜 다시 마약의 유혹에 빠지게 할 위험이 크다.

오히려 사회 내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치료받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들의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피고인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며, 다시는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돕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도 첨부했습니다.

③ 수사 협조와 법리적 참작 사유 주장

비록 동종 전과가 있고 상습 투약이었지만,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꽤 오래전 일이라는 점,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변론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입니다.

실형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 요지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동종 전과와 상습 투약이라는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살아갈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날 바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병원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마약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나도 선처받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신다면.

이미 전과가 있어서, 투약 횟수가 많아서 무조건 감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선처받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시나요?

제가 직접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