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산안법'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례를

받아낸 판결문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 변호사





당신 억울한 것 0.1%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시절,

삼성 고문 변호사까지 거쳐서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한 처벌은 받으면 안되기에,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미처 지키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

첫째,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법원과 검찰은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끝났을 사안도, 이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안전 난간 설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안전모 착용 감독을 제대로 했나?"

하나하나가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을 질 건 지더라도, 하지 않은 일까지 뒤집어쓰거나 과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실형을 막아냈던 3가지 전략

사망 사고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형량)' 싸움으로 가야 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 '실형(감옥)'만은 면하자. 집행유예를

받아내자.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가장 높고 험한 산, '유족 합의'를 이끌어내다

사망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합의가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변호사가 연락해도 "살인자 변호사"라며 전화를 끊기 일쑤입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경청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차례의 만남과 설득 끝에, 굳게 닫혀있던 유족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써주셨습니다.

이것이 재판의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② 안전 조치 노력의 입증 (고의가 아님을 강조)

검사는 "안전 조치를 아예 안 했다"고 몰아갔지만, 저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에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던 일지, 안전 장비를 지급했던 내역 등을 샅샅이 찾아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안전을 도외시한 악덕 사업주가 아니다.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현장의 돌발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부주의가 겹쳐 발생한 불행한 사고다."

이 논리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음을, 그리고 '고의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③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과 사회적 유대

판사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사고 이후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뜯어고쳤는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 안전 시설을 보강했는지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하고, 남아있는 수십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로의 복귀

"피고인을 징역 XX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실형을 면한 것입니다.

법정 구속을 피하고, 당당히 법원 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제가 주장했던 변론 전략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사망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재판 결과를 180도 바꿉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관련 법령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사 기관의 논리를 깰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