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게 어깨 안마를 요구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1. 사안 개요

의뢰인분은 군 복무 시절 고된 근무 후 생활실에서 후임에게 어깨 안마를 부탁하였습니다.

후임은 흔쾌히 이를 허락하고 의뢰인분께 안마를 해주었는데, 이후 의뢰인분이 후임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지적하여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자, 후임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실제와는 엄연히 다른 사실관계로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마사지오일을 소지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사지 오일을 이용해 나체를 안마하도록 강요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장되어 있었음은 물론이고, 후임이 안마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이유미 변호사는 의뢰인분께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1) 평소 후임과 유사한 사안으로 고충신고나 형사고소 등 갈등을 빚은 사람이 있었는지

2) 평소 부대 내에 서로 가볍게 어깨 안마를 해주는 정도의 일은 비일비재하였다는 점을 진술해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3) 안마 이후 후임을 지적하고 혼내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에 대한 진술

이후 이를 바탕으로 신고인의 동의가 있은 안마 정도는 있었어도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분이 상의를 탈의하고 오일까지 바르도록 하면서 마사지를 시키는 것이 사실상 비현실적인 점, 그리고 신고인에게 허위 사실로 신고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후임이 선임을 신고한 사건이라고 해서, 즉 상하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신고한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급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과는 대 성공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역시 군대 내에서 선후임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게 불리한 시선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덕분에 수사관님을 설득할 수 있었고, 사건은 무사히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 해결의 key

어떤 사건이든 고소나 신고를 당한 피고소인, 피신고인이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치를 뒤집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위치를 뒤집기 위해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끌어모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수사관님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