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사례
[상간소송]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사례
해결사례
이혼

[상간소송]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사례 

강정한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창****

배우자의 반복된 외박과 숙박업소 출입, 상간소송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기혼자로, 평범한 일상을 지켜오던 중 배우자의 잦아진 외출과 수상한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퇴근 후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고, 외출 중에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직접 배우자가 상간남의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외도를 확신해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해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기혼자라는 사실 인지

상간남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점,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며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 지속적이고 잦은 만남

외출·외박이 반복될 정도로 상간남과의 만남이 지속적이고 잦았습니다.

 

☑️ 확실한 증거

의뢰인은 감정에만 기대지 않고, 숙박업소에 주차된 상간남 차량 사진, 상간남과 배우자가 함께 있는 사진 등을 확보해 두고 있었고, 당시의 날짜와 연락 두절 상황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정리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모아둔 사진과 메모를 바탕으로, 시간순으로 정리한 타임라인을 만들어 부정행위 기간과 잦은 만남을 자료화하여 제출했습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

의뢰인이 두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겪어야 했던 배신감과, 가정 내 갈등과 양육 환경 악화 등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법원은 상간남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고(상간남)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도 문제는 자녀가 있으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아이들도 있는데 이걸 끝까지 해야 하나”,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나을까” 사이에서 오래 고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손에 쥔 증거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괜히 시작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신다면, 오히려 그때일수록 전문가의 눈으로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원·김해 지역에서 이혼·상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처음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진앤솔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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