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나잇 성관계 고소… 준강간 무혐의 받아낸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고소인과 함께 이동하던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해당 상황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반면 의뢰인은 고소인이 대화와 이동이 가능했고, 관계 역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강제성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술자리 이후 발생한 관계’라는 특성상, 고소인의 당시 상태가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준강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자칫 수사 초기 대응이 잘못될 경우, 중형 선고와 함께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낀 상태에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본 사건을 단순한 진술 대립이 아닌, 준강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 중심 사건으로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 전반을 분석하여 시간 흐름, 행동 묘사, 기억의 연속성 측면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사건 전후 고소인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이동 동선 자료를 확보해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특히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강간이 성립할 수 없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 조사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이 과장·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이후 판례와 유사 무혐의 사례를 근거로, 본 사건은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 제출된 객관적 자료,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 강제성이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성범죄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술을 마셨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입니다.

🔸 하지만 수사 초기 진술이 감정적으로 흐르거나 구조 없이 진행될 경우,
🔸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본 사건은
🔸 초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
🔸 감정이 아닌 법리 중심 대응
🔸 객관 자료를 통한 상태 검증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개입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작용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술자리 이후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주겠지”라는 판단은 가장 위험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