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알선 혐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징역 피하고 벌금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약 3개월간 오피스텔을 임차해 두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소개받아 숙박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단순한 장소 제공을 넘어, 의뢰인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자칫하면 이번 사건이 징역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상업적·조직적 성매매알선인지,
✔ 아니면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인한 가담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성매매 영업을 주도하거나 수익을 체계적으로 분배한 구조가 아님을 입증
✔ 운영 기간, 관여 방식, 실제 역할을 세분화해 주도성·지속성·영리성 부족을 구체화
✔ 사건 이후 즉시 영업을 중단한 점과 생활 태도의 변화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
✔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경제적·가정적 사정을 포함한 양형자료 제출

🔸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 이번 사건이 ‘성매매알선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강조하며,
🔸 실형이 아닌 선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설득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 성매매 관여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 재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 장기간 형사 재판을 겪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매매알선 사건은 ‘한 번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 수사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선처로 이어질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형·조직형 알선과 구별되는 관여 범위의 명확한 정리
✔ 사건 직후 중단,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
✔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닌, 법리·판례에 기반한 의견서 제출
✔ 재판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 초기 전략 설정

🔸 성매매알선 혐의는 초기 대응을 놓치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범죄입니다.
🔸 반대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 재범이나 전과가 있어도 충분히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