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후 준강간 고소 당해…무혐의 된 결정적 포인트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반면 의뢰인은 상호 대화와 동의가 전제된 상황이었을 뿐, 강제나 항거불능 상태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유흥주점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진술이 엇갈릴 경우 진술 신빙성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의 구체적 모순
🔸 당시 의사 표현, 대화 내용, 행동 흐름을 통한 자발성 여부
🔸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
🔸 유흥주점 내 상황상 강제성 성립 요건 미충족

✔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준강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 제출된 자료,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유흥주점 준강간 사건은 술자리 상황 해석과 진술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 초기 대응에서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사실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 본 사례는 초기부터 법리 중심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혐의를 인정하기 전, 사실관계부터 법률적으로 재정리
✔ 진술 감정 대응이 아닌 구조·요건 중심의 방어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 준강간 성립 요건(항거불능·강제성)에 대한 정면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