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투약 인정했지만… 기소유예 선처 받은 결정적 이유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부를 수수·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수 및 소지 정황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초동 수사 단계부터 중한 처벌 가능성이 거론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마약 사건 특성상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 속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적용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대 범죄였습니다.
✔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었기에, 변호인은 무리한 부인이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선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투약 경위 및 수수·소지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수사 전·후 진술 방향 사전 정리 및 조사 동석
🔸 단약 의지, 재범 가능성 낮은 점을 중심으로 한 정상참작 자료 준비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초범·일회성·재범 위험 낮음’을 집중 소명

✔ 특히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수사기관이 선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 마약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
🔸 실형 및 사회적 불이익 위험에서 벗어남

■ 성공 노하우

✔ 혐의 인정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 필수
✔ 단약 의지·재범 방지 자료는 말이 아닌 ‘증거’로 준비
✔ 조사 전 진술 구조 정리가 결과를 좌우
✔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곧 처분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