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장기간/대량 고춧가루 원산지표시법 위반,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김치 제조·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산 고춧가루만을 사용해야 하는
특정 브랜드 제품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만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약 11개월 동안
약 22만 kg의 김치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약 6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수사기관의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브랜드별 원재료 사용 차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모든 제품의 원산지 표기가
허위라고 보았으나,

저희는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저가형 브랜드와
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음을 밝혔습니다.

거래처 발주서와 명세표를 통해
저가형 브랜드 제품은
처음부터 중국산 사용이 고지되었고
원산지 표기 역시 정상적이었음을 입증하여,

해당 물량을
부당이득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춧가루 투입량과 재고 계산의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당해 연도 매입 고춧가루 전량이
김치 생산에 투입되었다고 전제하였으나,

저희는 전년도 재고 사용 가능성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 감모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품별로 상이한
고춧가루 배합 비율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4%를 적용한 점의
부당함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심 시기와 제품군만을 선별하여
부당이득액을 재산정하였고,
실제 부정 사용된 고춧가루 양과
부당이득 규모가
공소장 기재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을
산술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중단,
이상기온에 따른 국산 고춧가루 품질 저하와 가격 폭등 등
공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 압박 속에서 발생한
생계형 범행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전체 생산량 대비
문제가 된 물량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약 6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과 달리,

판결문에서는
판매 금액 약 3,874만 원으로
범죄사실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원산지 허위 표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인 역시
벌금 500만 원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방대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계산상의 오류를 바로잡고,

실제 부당이득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합당하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