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와 1억 피해 데이트 사기, 가해자 징역형 선고 사례 

데이트 사기로 약 1억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가해자가 징역형 처벌을 받도록할 수 있었습니다.

1.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말에 속은 의뢰인

의뢰인 H씨는 우연한 계기로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가해자는 짧은 기간 안에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상황만 넘기면 결혼해서 함께 살 수 있다”,
“잠시만 금전적인 도움을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의뢰인 H씨는 그 말을 믿고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사실은,
가해자에게는 애초부터 결혼이나 공동생활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금전을 편취할 목적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 배신감 속에서도 ‘법적 대응’을 선택한 이유

자신이 데이트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H씨는
큰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감정에만 머무르기보다는
법을 통해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 형사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3. 철저한 자료 정리와 고소 준비

저는 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뢰인께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가해자가 금전을 요구한 메시지와 통화 내역

실제로 금원이 지급된 계좌 내역

가해자의 평소 생활과 소비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가해자가 말로는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4.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가해자의 태도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편취 의도가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변론이 거의 종결된 이후에야
뒤늦게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징역형 선고

법원은
가해자의 이러한 태도를 매우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분명했던 점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

재판 과정에서도 진정한 반성이 없었던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데이트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데이트 사기는
감정이 개입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며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혼이나 미래를 미끼로 금전을 편취했다면 명백한 범죄라는 점입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