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회 투약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맡아
사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Y씨는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고
지정된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한 뒤 이를 투약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자체는
1회 단순 투약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지만,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시선은 매우 엄격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을 바라본 저의 판단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니
의뢰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회 투약분에 비해 다소 많았고,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 실제 기소된 투약은 1회뿐이라는 점

• 필로폰이 다시 유통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단약 치료를 시작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회복과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 역시
의뢰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1회 단순 투약에 그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서 다시 삶을 정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