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필로폰 매수, 투약 횟수 다퉈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비트코인을 이용한 필로폰 매수, 그리고 기소

의뢰인 P씨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는 총 8회,
매수한 전체 양도 약 5.5g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2. “여러 번 투약했을 것”이라는 경찰의 판단

수사기관은
매수 횟수와 양을 근거로
의뢰인이 단순히 한 번만 투약했을 가능성은 낮고,
여러 차례 투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필로폰을 여러 번 나누어 투약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많이 매수했을 뿐 실제 투약은 1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고,
저 역시 이 부분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3. 조사 단계부터 투약 횟수를 명확히 다툰 이유

저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리한 추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력하며,
실제 투약 횟수는 1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백한 1회의 투약 사실만이
기소 내용에 반영되었고,
수사기관이 추정하던 다수 투약 혐의는
공소사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재판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4. 재판에서 강조한 의뢰인의 사정

공판 과정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마약 전력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던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강한 단약 의지를 가지고 치료와 재활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 역시
의뢰인의 실제 투약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 P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얼마를 샀는지’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입증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조사 초기 대응은
재판 결과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