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해자 끝까지 지켜낸, 허위 고소 가해자 징역형 선고 사례 

1. 사건의 시작 – 믿기 어려운 고소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S씨는
과거 마약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로부터 충격적인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했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없었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소는 자칫하면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형사 사건의 결론 – 혐의없음

저는 의뢰인과 함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는
의뢰인의 과거 전과를 이용해 의뢰인을 형사처벌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3. 무고 고소 –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저와 상의 끝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이 진행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결국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게 한 사실도 없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합의가 있어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 허위 고소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 의뢰인이 자칫하면 강간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뻔했던 점

• 형사 절차 자체가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습니다.

5. 이 사건이 남긴 의미

무고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전과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허위 고소는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억울함을 참고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억울한 고소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