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소지·투약, 특가법 적용 배제 및 소지 부분 무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H씨는 케타민 소지 및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의 양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으로,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향정) 위반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쟁점 및 변론 전략

만일 의뢰인이 특가법으로 처벌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 특가법 적용을 막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투약 및 소지 사실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여
전면적인 무죄 주장을 펼치기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케타민 소지가 특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다툼을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케타민 투약 혐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같이 인정하되

•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소지 부분에 한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