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에서 절차 위법을 바로잡아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러 형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 사건이 먼저 판결 선고 및 확정되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는 범죄를 기준으로 다시 형을 정해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절차적 위법의 발견과 상고 제기

저는 의뢰인을 접견하며 사건 전반을 검토하던 중
원심 판결에 경합범 처리와 관련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 상고를 염두에 두고 저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고,
다른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을 목적으로 의뢰를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이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의뢰인에게 상고를 통해 이를 다툴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며
상고장을 제출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과 결과

저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원심 판결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누락한
명백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 재판부로 환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을 추가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