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 사건,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대마 매매, 대마 흡연, 코데인 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코데인을 구해 취급하였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 또한 적지 않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과 변론 방향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
저와 상담을 희망하였고,
저는 의뢰인이 수감 중이던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취급한 사실은 인정하되,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하다는 점,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병행된다면 재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한국마약퇴치본부의 약물치료강의 등
구체적인 재활 계획을 제시하며
형벌보다는 교정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 역시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육과 교정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