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항소심, 원심 파기 및 무죄 선고 사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변호사 : 신알찬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B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가게 밖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말다툼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고, 몇 시간이 지난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1년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수사 및 1심 판결

의뢰인은 최초에는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 이전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항소심 대응 전략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을 위해 저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고,
저는 당시 의뢰인이 수감되어 있던 광주교도소로 직접 접견을 가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 피해자가 누구에게 폭행을 당했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있다는 점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 설령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폭행의 주체가 의뢰인이라는 점 역시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4. 증거조사 및 변론

저는 항소심에서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다양한 증거신청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 의뢰인이 다리 부상으로 인해 빠르게 움직이거나 달릴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 사건 직후 의뢰인이 스스로 결백을 밝히기 위해
  현장 CCTV 확보를 시도한 점

등을 주요 정상 및 정황으로 강조하였습니다.

5.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