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직장 상사의 신체 접촉, 강제추행 고소하여 피해 회복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직장 상사였던 피의자가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려는 부하 직원인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손목을 붙잡고

수분간 놓아주지 않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을 빌미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의뢰인이 울면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까지 겹치며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먼저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및 '추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손목이라는 부위가 일반적인 성적 부위가 아니더라도,

당시의 상황과 피의자의 주관적 동기를 종합할 때

성적 자유를 침해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직후 의뢰인과 통화한 통화 녹음 파일과

목격자의 진술,

사내 보고 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기습추행 및 손목 잡기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의견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확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뒤늦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려 시도했으나,

저희는 일관된 진술 유지와 증거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주장을 무력화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본 사건 고소장 일부 발췌>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법리 검토와 증거 자료를 적극 수용하여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자

피의자 측은 뒤늦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협상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며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

강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