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다크웹 아동성착취물 대량 다운로드,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다크웹을 경유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소지한 행위가
문제된 중대한 성범죄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환경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되는 영상 및 이미지 파일을
수백 개 단위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이 모두 높고,
특히 다크웹을 통한 접근과 대량 다운로드는
계획성과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2. 문제 해결

이 사건 역시
양형기준상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고,
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적·구조적인 불이익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범죄의 외형상 중대성와
피고인의 실질적인 위험도 및 재범 가능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다크웹을 통한 대량 다운로드라는 점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임을 전제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고
개인적 소지 단계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죄의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반성문과 진술을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양한 교육, 진료, 상담 등을 받게 함으로써,

다크웹 접근 및 대량 소지라는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범 위험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으며,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과할 필요성은 낮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 양 측면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나아가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크웹을 통한 대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라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