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패는 ‘준비 없는 첫 진술’입니다.
한 번 어긋난 말은 이후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특히 AVMOV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경찰조사 대비는 필수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막연한 낙관’과 ‘무모한 부인’입니다
AVMOV와 같은 사건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는
막연한 낙관과 무모한 부인입니다.
“회원이 많으니 난 아닐 것”이라는 생각,
“VPN 썼으니 안전”이라는 믿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서버 로그와 결제 기록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낙관과 부인은 결국 기록과 충돌하는 진술을 만들어냅니다.
‘기억에 의존한 축소 진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몇 개 안 봤다”는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운로드 기록,
댓글 활동,
결제 장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 높습니다.
이때 축소 진술은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고,
‘거짓말’ 프레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진술은 반드시 객관적 자료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 또는 직후가 골든타임입니다.
그 이유는 압수수색이 집행되면 방어권 행사가 제약되고,
기기 복제로 기록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으면 우선 계정·결제·활동 내역을 정리하고,
어떤 사실을 말할지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면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수는 ‘무작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자수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경찰서에 가는 것은 위험하고,
어떤 영상을 언제 얼마나 이용했는지 정리한 뒤
자수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즉 자수는 ‘감정적 결심’이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판단은 개인의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변수는 첫 진술의 품질입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기억이 안 난다”와
“거의 안 봤다”를 반복하면,
이후 객관 자료와 충돌했을 때
진술 신빙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하다고 즉흥적으로 부인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인정하는 방식도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요구서 내용,
계정·결제 내역,
사용 기기 목록을 먼저 정리하고,
말할 범위와 표현을 설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입증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조사에서 물어볼 질문과 답변의 틀을 만들어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AVMOV 법률가이드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posts/135287
https://www.lawtalk.co.kr/posts/135282
<성공사례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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