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건, 지금 자수를 고민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AVMOV 이용자 수사, 지금 ‘자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 혼자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법적 포인트

최근 언론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사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단순히 “수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보도는 수사기관이 이미 사이트 구조와 핵심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지금은 막연히 상황을 지켜볼 단계가 아니라, 본인의 이용 형태가 어떤 법적 평가를 받게 될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실제 수사는 운영진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서버 자료, 결제 내역,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이용자 개개인의 관여 정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접속 시점과 빈도, 파일 접근 여부, 결제 수단, 사용 기기 정보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경미한 이용’과 법이 평가하는 ‘범죄 관여’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단순 시청”이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그냥 봤을 뿐입니다”, “저장하거나 퍼뜨리지는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이런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특히 동의 없는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청·다운로드·보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AVMOV는 구조적으로 포인트 적립, 다운로드, 외부 연계가 이뤄지는 사이트였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행위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태였습니다.

“이미 삭제했다”, “오래전에 한 번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위험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처벌 범위에 들어오는지는 개인이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는 이미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공개적으로 한 번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이용자들을 분류하고, 관여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근합니다.

아직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과거 가입 이력, 결제 수단 사용, 파일 접근 기록 중 하나라도 있다면, 이미 수사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직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수, 타이밍을 놓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수는 흔히 “선처를 받기 위한 선택”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법이 정한 매우 제한적인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자수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인지와 특정 이전에 스스로 출석해야 합니다.

이미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계정 추적 이후라면 모든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반 이용자는

• 언제가 ‘본격적인 인지’ 시점인지

• 본인이 이미 특정 단계에 들어갔는지

• 지금 나서는 것이 자수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자수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불리해진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AVMOV 사건에서의 자수 여부, 대응 방식, 진술 범위는 사건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수가 실질적인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필요한 자기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사전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자수 자체보다,

• 자수가 가능한 상태인지

• 자수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 어느 선까지 진술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혼자 판단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관련 형사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와 현재 위치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