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수리 후, 잘못하면 내 돈으로 빚 갚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 그리고 마무리 집행까지 직접 책임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뒤늦게 날아온 고인의 빚 독촉장 때문에 밤잠 설치시다가, 다행히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 결정문(심판문)을 받으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싸움은 결정문을 받은 직후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은 결정문 수령 후 반드시 해야 할 후속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이 왔습니다. 이제 빚 안 갚아도 되나요?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자격을 얻은 것일 뿐, 빚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고인의 재산을 정리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법적 절차에 맞춰 나눠주는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입니다.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내가 한정승인을 했으니 채권 계산서를 보내달라"고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남은 예금으로 급한 빚부터 갚아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 중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옆집 철수 아저씨한테 빌린 돈은 미안하니까 먼저 주고, 카드값은 나중에 주자." 인지상정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부당변제'에 해당하여 내 돈으로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은 상속 재산이 1,000만 원일 때>

• 상속채권자 A(지인): 1,000만 원 받을 돈 있음

• 상속채권자 B(카드사): 1,000만 원 받을 돈 있음

만약 상속인이 A에게 미안하다고 1,000만 원을 전액 갚아버리면, B는 가져갈 돈이 한 푼도 없게 됩니다.

이때 B는 상속인에게 "왜 불공평하게 변제해서 내 몫을 없앴냐"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1036조는 순서나 비율을 어기고 갚아서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순서를 정해 빚을 갚으면, 돈을 못 받은 다른 상속채권자가 여러분의 고유 재산(내 월급, 내 아파트)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채권 관계가 복잡하다면, 법원의 관리를 받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하죠?

특별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고 해서 진행 중인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법원에 한정승인 수리 결정문을 제출하고, 답변서를 써서 대응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일반 판결(전액 변제)이 확정되어 버리고, 나중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 막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로부터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특별한정승인 결정문을 근거로 대응하여 판결문 주문에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문구를 받아내야 안전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수리 결정'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청산 절차'가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합니다.

법원 결정문만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거나 순서를 무시하고 빚을 갚아버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껏 힘들게 한정승인을 받아놓고, 결국 내 고유 재산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의뢰인은 뒤늦게 알게 된 빚더미 앞에서 공포에 떨며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기에, 변호사의 꼼꼼한 일처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복잡한 계산과 까다로운 법적 절차 때문에 실수할까 두려우시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에서 특별한정승인 이후의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제게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