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동료 스킨십 강제추행 피소, 검찰 불기소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직장 동료 간 가까운 관계가 회식 후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호감으로 착각한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위험성을 알리며, 오늘은 회사 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바쁜 직장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한 여직원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기도 하였고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도 따로 만나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그 여직원에게 호감이 있었고 상대방도 의뢰인과 같은 생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건 당일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전체회식을 하는 날이었고 회식을 마치고 음주상태의 의뢰인과 여직원은 귀가를 위해 이동중이었습니다.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그 여직원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그 여직원은 취한 의뢰인을 말리며 집으로 귀가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불쾌함을 표시한 상대방에게 의뢰인은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상대방이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불안하고 난감하던 의뢰인은 곧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화시대에 AI기술 발달로 전문 정보들도 일반인들이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적인 정보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습득한 법률적인 정보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음에도 온라인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따라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오만한 판단을 하였다가 이후 뒤늦게 후회하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같은 사람은 없듯이 세상에 비슷한 사건은 있어도 똑같은 사건은 없기 마련인데요. 모든 사건은 각각의 정밀한 분석과 판단에 의한 처방과 알맞은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정보들을 섭렵해가며 안일하게 사건에 대응하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소중한 시기와 기회를 헛되이 날려보내고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가볍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성범죄라고 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걸려있다는 무게감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터넷속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오해라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는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도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직장 상사였던 의뢰인에게 잘 보이려 했을 뿐 이성적인 교감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장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수사기관의 처분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본인의 행동이 의도와 다르게 상대에게는 성범죄로 다가올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의 의사를 짐작해서 성적인 스킨십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할 행동입니다.

사건을 의뢰받고 확인과 분석에 들어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사안임을 직감하였고 곧바로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측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그 외의 양형 자료들도 성실히 준비하면서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충분하게 하였고 법리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서를 첨부하며 의뢰인에게 목표하였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큰 고초를 겪었던 의뢰인은 큰 문제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