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이용 협박 및 리벤지 포르노, 실형 가능성과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동영상유포협박, 리벤지포르노와 같은 범죄가 급증하며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은 법적 처리 과정에서 정확한 대응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이들 범죄의 법적 정의, 구성요건, 형량, 혐의 시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법적 정의

촬영물등이용협박과 동영상유포협박, 리벤지포르노는 모두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을 이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주요 법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4조의3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8조입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법 제14조의3은 "촬영물등이용협박"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주요 구성요건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협박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거나 신체적 위험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로,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한다고 위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리벤지포르노의 경우 이전에 성적 관계를 가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불법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로 이 역시 성폭법 제14조의3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 유포는 아청법 제8조에 의거해 더욱 엄격히 처벌됩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나 이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촬영물 유포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적 대응 전략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의자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이나 동영상유포협박, 리벤지포르노의 혐의를 받게 되면 그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초기에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벤지포르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협박이나 유포된 영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법적 처벌을 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의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탄원서를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리벤지포르노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결어

촬영물등이용협박, 동영상유포협박, 리벤지포르노와 같은 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더 이상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법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 단계부터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이러한 사건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을 제공하며 합의와 증거 수집을 통해 피해자와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피하고 싶거나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