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대량 판매, 수익 챙겼어도 '집행유예' 선처📖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

단순 소지가 아닌 '판매(영리 목적 배포)'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악질적인 공급 범죄로 간주하여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판매한 영상의 수위가 높거나 피해자가 어릴 경우 선처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오늘은 무려 1,500여 개의 아청물을 판매하고 그중 미취학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까지 포함되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기적 같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 사건의 전말: SNS를 통한 2,500개 영상 판매

피고인은 SNS(공개그룹 '가출팸' 등)에 "희귀 자료 싸게 팝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 범행 수법: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클라우드 계정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 판매 규모: 총 32회에 걸쳐 약 6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 파일 내용:

  • 아청물 1,487개: 명백한 아동·청소년(여아)이 등장하는 자위 영상 등.

  • 일반 음란물 1,058개: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영상.

  • 심각성: 판매된 성착취물 중 2/3가 아동·청소년물이었으며, 그중에는 미취학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죄질이 극히 불량했습니다.

2. ⚖️ 사건의 위기: '판매책'은 구속 1순위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도 적지 않고, 아동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단순 소지도 처벌받는 마당에, 1,500개를 유통해 수익까지 챙긴 판매책이었기에 실형은 피할 수 없어 보였으며, 신상정보 공개로 사회적 매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 변호인의 솔루션: 양형 기준을 파고들다

저희는 피고인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양형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선처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 ✅ 제작 관여 없음 강조: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악명 높은 '박사방' 등과 달리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 수익 규모와 생계형 참작: 판매 횟수는 많으나 전체 수익이 60만 원 정도로 소액인 점을 들어, 조직적인 전문 유통망이 아니라 철없는 호기심과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임을 호소했습니다.

• ✅ 신상정보 공개 면제 전략: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와 장래를 고려할 때 신상 공개가 가져올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 법원의 판결: 징역형의 집행유예 (구속 면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결국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1. 직접 제작하지 않았고 수익이 소액인 점

2.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 판매 혐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청물 판매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판매 경위, 수익 규모, 그리고 변호인의 양형 전략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했으니 끝났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일상을 지킬 방법은 존재합니다.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