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압축파일' 소지 '신상공개·취업제한' 전부 면제🚨

배경민 변호사

집행유예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범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압축파일 하나만 받았으니 1개 아닌가요?"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압축파일 내에 포함된 영상 및 사진의 개수를 기준으로 범죄 횟수를 산정합니다. 호기심에 무심코 받은 ZIP 파일 하나가 수백 개의 아청물 소지 범죄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와 압축파일 등을 통해 총 565개에 달하는 아청물을 소지했으나,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전부 면제]받은 사례를 분석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계정을 이용해 아청물을 수집했습니다.

압축파일의 함정: 음란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5권.zip' 파일 하나에 무려 363개의 아동·청소년 나체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성착취물: 이 외에도 '초록○○○녀' 등 구체적인 제목의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 202개를 클라우드, 하드디스크, USB 등에 분산 저장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라기엔 총 565개라는 파일 개수가 너무 많았고, 소지 기간도 길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파일이 500개가 넘어가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만약 취업제한 명령이 떨어지면 해고되거나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 '보안처분'을 막지 못하면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는 판사님이 '취업제한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 자발적인 범죄 심리 상담 :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전문가를 찾아가 '범죄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성 인식을 고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담 일지와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유포 없음 및 가족의 지지 : 다운로드 받은 양은 많지만 유포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고 탄원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지한 양이 많고 기간이 길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발적인 치료 노력'을 높이 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 심리 상담을 받으며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내어, 직장을 잃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파일 개수가 수백 개에 달한다면,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반성문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스스로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다는 점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정확한 코칭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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