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사기죄 고소, 불송치 마무리 

안녕하세요. 서정식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 등 무거운 형사 고소​로 이어져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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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변론 전략​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기망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 ​투명한 사전 고지를 입증했습니다.​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과 향후 추가 대출 가능성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을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임차인을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의 목적을 바로잡았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재산을 빼돌리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회생계획안을 증거로 제출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100% 변제가 보장되는 '별제권'으로 신고​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재산을 은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절차 안에서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3. ​변제 능력과 의지를 증명했습니다.​의뢰인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었을 뿐,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최종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저희의 변론과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고소인이 주장한 모든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임차인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채무 이행 지체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고소까지 당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