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진행과정과 변호인의견서 관련 정보

Question

경찰에서 장애가 생겨야 상해라고 검찰에 폭행으로 넘겼는데 전화해보니 검찰에서 경찰과 의견 조율해서 나온 죄명이라합니다. 저는 현재 사진제출, 성형외과 진단서 제출, 자세한 사건 정황 같은것을 아직 제출하지않은 상태라 추가 자료는 이미 검찰로 넘어갔으니 검찰 민원실에 넣으라고 해서 진정서를 넣을 준비중인데 진정서랑 변호인의견서를 같이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혼자 할 수 있는건가요 변호인의견서는 온라인 상으로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기재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며
가급적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죄목 변경 등의 요청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최대한 빨리 증거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의견서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다르고, 로톡 정책상 비용 게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해인지 폭행인지 여부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법리적 의견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죄명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견서 작성하여 제춣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에서 결론 내리기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2년 간의 다양한 수사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변호인의견서에 상해진단서 등 증거 첨부하여 제출할 필요 있습니다.

2. 로톡 정책상 수임료 기재는 불가하나, 프로필 참고 후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죄명 변경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기재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상해죄 의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비용관련으로 로톡 정책상 안내가 어렵기에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상담 우선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로톡 정책상 수임료에 관하여 해당란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해입증자료를 정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조사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폭행죄로 검찰에 넘겼다면,

2. 의뢰인이 갖고 있는 성형외과 진단서, 사진, 증거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가해자를 상해죄로 무겁게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상해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가해자를 무거운 형벌로 처벌시키고, 그동안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전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용희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정향,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온라인 상으로 한다는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변호사 입장에서 일하기가 간편해 선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을 위해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 반드시 꼼꼼하게 상담받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습니다.
사건에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순간, 온라인으로 상담 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부디 꼭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서지원 변호사 · Answer

형사법 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먼저,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동전크기 이상 멍이 확연히 들어날때 상해죄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역시 상해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건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위와같이 상해로 인정될만한 진단서를 미제출하여 폭행이 된듯하여,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혹시 본인이 써서 작성하는 경우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의견서 내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그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에,궁금한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문의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대표변호사 드림

김수민 변호사 · Answer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이고, 병원 방문 시점, 진단 일자, 상해발생일자에 문제 되는 점들이 없다면 죄명은 상해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죄명 의율 정도의 억울함은 굳이 변호인 선임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상해의 주수에 따라 다르나, 상해정도가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폭행과 상해는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를 가지지는 않으므로 사안 내용을 놓고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뒤에 고민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죄명 자체에 대한 의율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별도로 변호인선임서도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비용에 대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2주의 상해진단이라면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2.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선임료를 기재할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프로필 클릭하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