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평범한 회사원 A씨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취기와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에 인적이 드문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A씨는 십여분간 머물며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다 이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던 중 한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고, A씨는 경찰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2. 법률 분석

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성립 요건

1)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핵심 요건: '성적 욕망'의 의미

​

이 죄의 핵심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판례는 이 ‘성적 욕망’을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행위나 성관계의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 여성이 용변 보는 소리를 듣거나 상상하는 행위, 심지어 이성과의 성관계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하급심 판례는 남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여자화장실 등 출입이 금지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행위는 그 자체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A씨처럼 "그냥 호기심에 들어갔다"거나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성적 욕망'이라는 목적을 부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 피해자 부존재와 범죄 성립: '위험범'의 이해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범행 당시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즉, 화장실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중이용장소의 평온과 그 장소를 이용하는 잠재적 다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나.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대응 전략

A씨는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 진술의 일관성 확보

2)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적극적인 양형 주장

(우발적 범행,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러한 사유들은 비록 범죄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호기심'이나 '실수'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판례는 '성적 욕망'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자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법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동시에,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