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해자와의 합의 요청 및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질문

Question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며 법원조사관 통해 연락받았습니다
전세사기 금액은 3억6천이며 현재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해 강제로 달달이 이자를 내가며 버티고 잇습니다
보통 사기죄 합의금이 고작 1천만원이라던데 제 피해금만큼으로 합의금 주는 거 아니면 합의 안 하는 게 맞갰죠?

이전 재판 시 4년형 받았다고 문자 왔었는데 9월초에 공판이 하나 더 진행됩니다
배상명령 시 제 보증금 받읗 수 잇는 걸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김연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만 전달하고 합의금 액수는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하여 합의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추가로 부담한 이자로 합산해야 하구요.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중에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형사배상명령은 딱 보증금 만큼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액을 증명하기도 까다로워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다달이 이자를 부담하고 계신 입장이라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지는 못하시니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합의 요령 및 배상명령에 대하여 의논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내지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 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변호사 의견서도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로 회복 가능한 부분은 합의로 회복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사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절반정도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합의를 원하는 가해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지, 그리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합의금액의 수준을 합리적인 범위로 감축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안된다면, 배상명령절차나 그 외 별도의 민사소송 그 이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피해금이 3억 6천인데 피고인(가해자)이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제시하였다면 굳이 합의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피해금 전부를 배상명령 신청 하시고, 합의 또한 피해금 전부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최소 1천만원 이상 공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1천만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적정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2.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 액수에 제한은 없기에 상대방과 조율하기 전에는 예측 어렵습니다. 1천만원으로는 합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배상명령 인용되더라도 별도 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기각될 경우 민사소송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근진 변호사 · Answer

피해금액이 3.6억인데 합의를 1천만원에 하시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할 경우, 피해자가 일일이 소명하기 어려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가해자 형사판결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서 피해금액 및 이자를 받아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