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케타민·대마 투약,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태원 클럽 화장실 및 그 일대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초를 수회 투약한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경찰 조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갑작스럽게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자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저와 상담을 진행한 뒤,
제 변호를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및 변론 방향

저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 전반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처음부터 차분히 쌓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전과 여부,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핵심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자료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저와 김선규 변호사는
그간 법무법인 세담에서 다수의 마약 사건을 진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만을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제 요청에 따라
양형자료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양형자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