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대마 투약·소지 혐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로 무죄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J씨는 필로폰 투약 및 대마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자택에서는 대마초가 발견되어 외형상 혐의를 다투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 검토 과정과 쟁점

의뢰인은 접견 과정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저는 단순히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증거가 어떤 절차를 통해 수집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의뢰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 변론 전략과 진행

저는 이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성 주장

• 수사 단계 문서에 대한 반복적인 문서감정 신청

•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신청

이를 통해,
문제된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J씨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