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와 대화할 때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자 문제를 마주하면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특히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와 대화를 할 경우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상간자와의 대화,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먼저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연락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외도 사실을 확인하거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입니다.
대화 내용이 과도해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을 요구하며 위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협박죄 문제 가능성

욕설·비하·조롱성 발언을 하는 경우
→ 모욕죄 성립 가능성

상간자의 신상이나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경우
→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위험

즉, 사실 확인을 넘어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증거 확보’ 목적에 한정해야 한다

상간자와의 대화는 감정 해소가 아니라 증거 확보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보다는 문자·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 사용
대화는 짧고 명확하게, 사실 확인 위주로 진행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만남의 시기 등 핵심 질문만 제시

예를 들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된 건가요?”
와 같은 질문이 적절합니다.

상대의 자백을 유도하겠다고 함정 질문이나 과도한 압박을 하면 오히려 증거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대화를 거부하거나 부인한다면,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합법적 범위의 간접 증거로 보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상간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과정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금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길 것
합의서에는 서명·날인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함
구두 약속이나 문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

또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표현은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가능하다면 합의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
법적으로 유효하고 추후 분쟁 소지가 없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

상간자 문제는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니라 법적 전략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한마디로
협박·모욕 피의자가 될 수 있고,

증거 확보 과정에서
불법 수집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합의서 작성이 미흡하면
나중에 효력이 부정될 위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수의 상간소송을 진행하며,
합법적인 증거 확보 방식과 실효성 있는 합의 전략을 축적해 왔습니다.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는 차단하면서도,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상간자와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는 문제 되지 않지만,
말의 수위·대화 방식·합의 절차에 따라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상간자 대응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