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입 앞둔 고3 학생의 학교 폭력 방어 사례 

대학입시 앞둔 고3 학생의 조치 3호(학교봉사)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두 학생은 평소에도 말다툼이 잦았기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했던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방과 후 언쟁이 한 차례 벌어졌고, 다음 날 학교에서 다시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마찰이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 학생이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해학생 신분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아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대입을 눈앞에 둔 고3이었기 때문에 대학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교내 선도인 3호이내의 처분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피해 학생이 일회성이 아닌 일방적·지속적 폭력임을 주장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지속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발적,단발적 충돌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했습니다.

2. 폭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

의뢰인이 당시 몸싸움에 관여한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피해학생의 진단서

피해 학생이 제출한 진단서가 실제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상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진단 내용과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소명해야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모의 시뮬레이션 진행

처음 학폭위에 출석하면 긴장해서 실수를 하거나 진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절차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두고, 예상 질문을 리스트업해 변호사와 함께 여러 차례 모의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학생의 진단서에 대한 소명

이번 사안에서 확인된 몸싸움 영상과 신체 접촉 양상을 근거로, 진단서에 기재된 부상이 실제로는 의뢰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 반성 및 화해 노력

가해학생이 이번 폭력 사안에 대해 스스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점이 담긴 자료를 마련해 제출함으로써 형식적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 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진앤솔의 조력끝에 의뢰인은 3호(학교봉사)처분을 받아 중징계를 피하고, 학업과 입시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한 번 연루되는 순간부터 부모 입장에서는 숨이 턱 막힙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막 사회로 나가려는 길목에서 좋지않은 꼬리표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부모로서 걱정이되고 불안하겠죠.

창원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학교폭력 심의 사건을 직접 처리해 온 경험이 있어, 무엇이 쟁점인지, 어떤 자료와 진술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학폭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진로와 입시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린 나이의 실수가 아이 인생에 평생의 걸림돌로 남지 않도록 진앤솔 법률사무소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